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알고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오히려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이름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곤 .. 메모메모§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