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법승 사례로 찾아보는 해법 공연음란죄, 법승 사례로 찾아보는 해법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보면 처벌 수위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 메모메모§ 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