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분쟁에 휘말렸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분쟁에 휘말렸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사망 또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 메모메모§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