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의심받는다면 재물손괴죄 의심받는다면 층간소음, 누수문제 등 이웃 사이에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다 보면 말다툼을 넘어 상대방의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행위를 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메모메모§ 2018.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