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벽돌로 내리친 사건 해결! 특수상해죄 벽돌로 내리친 사건 해결! 형사법에서는 수많은 형사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몇가지로 유형화 시킨다면 크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구성요건과 사회적 법익에 대한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구성요건에는 타인의 재산권 .. 메모메모§ 2018.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