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순간적인 실수로

소년보호처분 순간적인 실수로

최근 언론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심각한 학교폭력, 성범죄, 금품갈취 등의
사건사고를 보도되면서 소년보호처분 등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년의 나이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동년집단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맞는 것이나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미성년자에게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는 것은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간의 범죄는 서로의 과장이나 모함,
시기 등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10대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형사혐의에 대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형법, 소년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형사실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준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을 때
소년의 특성이나 교화의 가능성을 살펴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소년재판부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판결은 형사선고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감호, 보호시설 위탁,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수감 등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원 수감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형사전과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법률적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소년범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분야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10대 청소년들을 변론해왔습니다.
서울의 본사무소는 물론 대전, 광주, 부산에도 각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전문적인 형사변론을 받고 싶다면
법승의 형사분야 변호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