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소송 원만한 해결방안은?

대포차소송 원만한 해결방안은?

   한 가정에서 집이 여러 채인 경우는 드물지만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담보인 자동차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대체로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를 가져가면서 명의이전은 받지 않고, 금전을 상환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대포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포차는 차랑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명의자는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므로 대포차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대포차소송 진행이 필요한 명의자가 겪는 불이익은 실제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과태료, 세금, 압류나 교통사고 문제 등에 명의자도 사건을 처리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대포차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대포차소송 유형으로는 실제 운전자에게 강제로 명의이전을 시키는 방법과 명의자가 차량을 인도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포차소송 방법은 법률상담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대포차소송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차량명의자가 명의를 실제 운전자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으며 양도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차량을 인도받는 측에서도 타당한 이유 없이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을 안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대포차로 인하여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거나 교통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상황이라면 대포차 명의 강제이전 인수청구 및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대포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