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걱정된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 걱정된다면

   최근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메달리스트였던 한 선수가 면허 취소 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벌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0.2%미만인 경우)이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당하고,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처분 받을 정도가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과 전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교특례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3회 했을 경우 음주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당하고, 2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음주운전, 음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벌이긴 하지만 적법한 처분이었으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운전이 곧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형량에 대해 감경하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활용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원을 설득하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 해야 하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폭넓은 지식이 있지 않고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법승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해결사례 하나를 보실까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승의 담당변호사는 이전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곧 피고인이 결혼을 할 예정인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약간 넘는 정도인 경우, 적법한 처분이나 부당한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선처가 필요할 때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현명한 대처로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