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혐의도 가능하다!(무혐의 선고 실제사례)

보험사기 무혐의도 가능하다!(무혐의 선고 실제사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행위라고 합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보험사기를 범하곤 하는데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조금 더 오래 입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험사기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거나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고, 규정된 내용만 보더라도 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보험사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걸까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 직면해있다면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사건으로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실제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 중반부터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와 같은 사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음에도 진심으로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승은 의뢰인과의 진실한 면담 이후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차례 면담을 걸쳐 의뢰인의 억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승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이 타당하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기도 했고, 상황이 불리하기도 하였지만 열심히 조력한 결과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는 말처럼 언제나 해결할 실마리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승이라면 그 실마리와 방법을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