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대처 방법은?

뇌물공여죄, 대처 방법은?

   뇌물공여죄에 대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혹은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학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공여를 약속했을 경우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뇌물공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뇌물공여죄 처벌 기록으로 인해 이후의 삶에 있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령 해당 직종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혹은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법승에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은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부터 친분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수 백만원의 금전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때문이 아니라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그냥 주기도 했는데 상대가 자신의 사촌형이 해당 공공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해 기존 채무를 면제해준 것 뿐이라고 말이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법스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상대가 나누었던 메세지, 통화녹취록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뇌물이 직접 교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오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뇌물공여죄 혐의가 인정되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공공기관에서 파면 당할 수도 있었던 만큼 뇌물공여죄 무혐의 처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뇌물공여죄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리면 사건의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